전경련 “기업, 올해 세법 개정 최우선 목표는 ‘경제활성화’”

등록 2016.06.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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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 세제 축소도 기업에 부담 가중”

세법 개정 방향 설문조사 결과 사진=전경련 제공

기업이 바라는 2016년 세법 개정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활성화’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세법개정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74.6%가 2016년 세법 개정 방향을 ‘경제활성화’에 둘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R&D·시설 등 기업투자 지원 확대(33.2%), 법인세 인하(20.5%)를 제시했다.

전경련 측은 기업의 이 같은 요청은 수년간 이어진 투자지원 세제 축소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응답 기업 중 30.8%가 2011년 이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 24.7%가 고용창출투자세액 축소(24.7%)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답했다. 31.8%의 기업은 지난해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축소로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이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각종 시설투자 공제율 축소 등 관련 세제지원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경련 측은 설명했다.

R&D 투자에 대한 지원도 축소되는 상황이다. 2012년 이후 R&D 투자세액공제는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었으며 일부 공제제도는 폐지됐다.

이는 주요국이 R&D 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영국은 지난 2013년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 특허 수익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하원에서 R&D 세액공제의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2015년 개정세법은 경제회복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세법개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65.3%였고 20.6%는 긍정적, 14.1%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세법개정 중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된 사항은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일몰연장(31.9%)’이었으며 부담을 가장 증가시킨 것으로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방식 변경(37.1%)’,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축소(31.8%)’등이 꼽혔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2016년 세법개정에는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