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노력과는 별개로 최근 환경부가 내놓는 미세먼지 대책이 오히려 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23일 ‘요리할 때에는 꼭 창문을 열고 환기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미세먼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주방에서 조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실태입니다.
환경부는 요리할 때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고등어구이’를 꼽았습니다. 고등어를 구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상태 기준인 101㎍/㎥의 23배에 달하는 2290㎍/㎥였습니다. 삼겹살(1360㎍/㎥)과 달걀프라이(1130㎍/㎥)가 그 뒤를 이었지요.
발표 이후 생선이나 고기구이를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미세먼지 규제를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환경부에서는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등어의 도매가격은 폭락했지요.
규제에 관한 이 같은 반발은 경유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 차량을 지목, 경유값을 인상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의 반대에 가로막혔지요.
국민들 또한 환경부의 경유값 인상 주장에 ‘대책 없는 대책’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경유값 등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며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유가 대기오염의 원인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세금 인상 등 ‘가격’을 건드리게 되면 오히려 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규제를 통한 해결이 아니라 공기정화장치 등 기술개발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실제 효과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번의 고등어값 폭락 등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숨 막히는 세상을 뻥 뚫어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 빨리 나와 주길 바랍니다.
이석희 기자 se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