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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문제는 고등어?!’ 미세먼지 대책 이게 최선입니까?

편집자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그리고 대응책이 아닌 규제만 말하는 환경부의 대책. 오늘도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만 갑니다.
‘미세먼지’는 인체가 장기간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고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입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만큼 정부도 대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력과는 별개로 최근 환경부가 내놓는 미세먼지 대책이 오히려 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23일 ‘요리할 때에는 꼭 창문을 열고 환기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미세먼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주방에서 조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실태입니다.

환경부는 요리할 때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고등어구이’를 꼽았습니다. 고등어를 구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상태 기준인 101㎍/㎥의 23배에 달하는 2290㎍/㎥였습니다. 삼겹살(1360㎍/㎥)과 달걀프라이(1130㎍/㎥)가 그 뒤를 이었지요.

발표 이후 생선이나 고기구이를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미세먼지 규제를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환경부에서는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등어의 도매가격은 폭락했지요.

규제에 관한 이 같은 반발은 경유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 차량을 지목, 경유값을 인상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의 반대에 가로막혔지요.

국민들 또한 환경부의 경유값 인상 주장에 ‘대책 없는 대책’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경유값 등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며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유가 대기오염의 원인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세금 인상 등 ‘가격’을 건드리게 되면 오히려 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규제를 통한 해결이 아니라 공기정화장치 등 기술개발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실제 효과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번의 고등어값 폭락 등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숨 막히는 세상을 뻥 뚫어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 빨리 나와 주길 바랍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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