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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치솟는 집값 잡아라!’ 정권별 주택정책 다시보기

편집자주
정부 정책과 현실의 괴리는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둘 사이의 차이가 더 컸지요. 집주인과 세입자, 구매자와 판매자, 부자와 서민 모두 만족하는 정책은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걸까요?
‘주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은 이어졌지요. 전·현 정부의 주택정책들, 그 결과는 만족스러웠을까요?

‘88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서울의 집값은 치솟았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의 5개 신도시를 건설했지요. 하지만 집값 안정화에 실패하며 본격적인 ‘주택투기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집값은 외환위기를 겪으며 폭락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바닥으로 떨어진 경기를 끌어올리고자 토지취득, 주택임대사업을 외국인에게 개방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와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 등 규제완화 정책도 펼쳤지요. 하지만 IMF를 벗어난 뒤 집값은 다시 폭등하고 맙니다.

노무현 정부의 주택 정책은 ‘규제’라는 단어로 설명됩니다. 재건축 규제, 종합부동산세 시행, DTI 규제, 분양가 상한제 등 다양한 규제 정책을 펼쳤지요. 또한 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 국민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집권한 3대 정부 중에서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편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DTI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해 ‘보금자리주택’을 보급했지요. 하지만 규제 완화로 인한 혜택이 부자들에게만 돌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08년 불어닥친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 시절 집값 상승률 또한 크게 낮아졌지요. 하지만 위축된 주택 매매 때문에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 여러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물론 미친 듯이 오르는 전·월세가를 잡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라는 카드도 꺼냈지만 아직 실효성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단계. 경제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할 서민과 중산층이 감당하기에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월세 대란. 모든 국민이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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