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어려움 외면한 채 ‘투자’만 외치는 정부

[10대 정책제안]기업 어려움 외면한 채 ‘투자’만 외치는 정부

등록 2016.05.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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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상황 고려없이 ‘투자만 늘려라’혜택 받기 위한 신산업은 선정도 안 돼전문가들 ‘규제완화·세제지원’ 필요

기업들이 투자를 두고 난감해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에게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체감할 수 없을 정도고, 투자지원은 미흡하다.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신산업을 선정하지도 못한 가운데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기업의 현장 상황을 외면한 채 지금 당장 지원책과 성과가 불분명한 분야에 투자를 늘리라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최근 정부는 각종 투자활성화 대책을 꺼내들면서 기업들에게 투자를 촉진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월 박 대통령이 주재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돼 발표된 투자활성화대책은 ▲바이오 ▲공유경제 ▲헬스케어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라는 게 골자다. 두 달 후 정부는 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에 대해 최대 30%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해도 정부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데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신산업은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다.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19대 미래성장동력, 민간주도 5대 신산업, 7대 서비스유망산업 등과의 차별점도 찾기 어렵다. 특히 기업의 55%는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세액공제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만큼 기존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규제완화도 기업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과감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 기업은 6%에 불과했다.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30.6%로 5배 이상 높았다.

이 가운데, 투자를 위한 세제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는 아예 폐지됐다. 2009년 14%였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17%로 인상돼 지난해 60% 이상의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액은 더 늘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정부는 기업이 새 품목을 개발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과감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선순환 고리형성의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