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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아 기자
등록 :
2016-05-09 08:29

[카드뉴스] 눈치게임 시작, 국회 ‘알짜’ 상임위 쟁탈전

편집자주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요즘, 여야 3당과 총선 당선자들 사이에 인기 많은 알짜 상임위원회를 차지하기 위한 눈치 싸움이 한창인데요. 이번 국회에서는 보다 전문성 높은 의원들로 탄탄한 상임위가 구성되길 바랍니다.
5월 30일 개원을 앞둔 20대 국회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의 배분을 놓고 여야 3당과 총선 당선자들이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임위원회는 16개의 전문 분야로 나뉘어 국회 본회의에 앞서 관련 의안 및 청원을 심사하며, 스스로 법안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의정 활동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16개 전문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교육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이 중에서도 몇몇 상임위는 입성을 희망하는 의원들이 너무 많아 경쟁이 치열한데요. 예산 및 표심 확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노른자위로 알려진 알짜 상임위원회, 무엇이 있을까요?

◇ 재선에 유리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위는 많은 의원들이 1순위로 지망하는 상임위입니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소관하며 지역구 개발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국토위 출신은 재선에 유리하다는 설도 있습니다.

◇ 미래의 표밭 다지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문위는 후반기 19대 국회에서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상임위입니다. 교육, 문화와 관련된 지역구 현안을 다루며 학부모 유권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 일명 표가 되는 상임위로 통합니다.

◇ 임기 후 든든한 보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 관련 법안을 다루며 대기업 등 수많은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산업위도 빼놓을 수 없는 ‘알짜’로 꼽힙니다. 임기 후 유관기관의 기관장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 ‘꿀보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지원하는 ‘알짜’ 상임위. 그래서일까요? 이들 상임위는 입법 로비 등 각종 비리를 몰고 다니며 국회 부패를 야기한다는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표심 잡기에 유리한 상임위에만 지원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20대 국회는 대선을 앞두고 핵심 상임위를 통해 국정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싸움으로 개원 전부터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요. 상임위 구성에서는 주도권 다툼이 아닌 의원의 전문성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정아 기자 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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