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비리 엄단” 법무장관 발언에 증권가 ‘글쎄’

등록 2016.04.21 17:13

기자

당국·검찰 증권범죄 수사 강화와 맞물려 주목업계에서는 “원론적인 내용” 별다른 반응 없어일각선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 지적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비리 등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증권업계에서는 원칙상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기업주의 전횡과 사익추구 등 기업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경제에 해악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과 검찰이 증권범죄 수사 공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수사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과 맞물려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발언으로 꼽힌다.

앞서 올해 초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라인을 강화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범죄와 관련해 상당 부분 조사를 진행됐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이번 김 장관의 발언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당국의 기존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인 만큼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금융·증권 관련 비리 해소는 결국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책이 가시화된 것이 아닌 만큼 따로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명목으로 업계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옥죌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시장 안정성을 목적으로 당국이 지나친 규제에 나설 경우 거래 위축으로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시장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미공개 정보 처벌 강화로 금융투자업계의 기업 탐방 의지이 꺾이는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것 역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비리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새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