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경제론 모두 한뜻법인세 인상·최저임금 인상 등 추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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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당 대표가 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더민주당 제공
이번 총선에서 야당의 정책을 요약하면 ‘많이 버는 기업 돈을 사회와 나누자’는 것이다. 더민주당·정의당의 ‘경제민주화’, 국민의당 ‘공정경제’는 모두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시한 ‘이익공유제’는 과거 동반성장을 위해 마련된 ‘성과공유제’의 확대판이다. 회사가 얻은 이익 일부를 하청 협력업체와 나누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당의 ‘공정경제’는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달성할 경우 초과이익에 대해 협력사와 배분하게 하는 이익공유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를 기업이 전액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주다.
이미 많은 야권 당선자들은 당선 소감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부천 오정구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특권층 위주의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고 경제민주화를 이뤄 민주 평화 민생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더불어 잘사는 사회 중산층과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앞당기겠다”고 뜻을 밝혔다.
또 대전 서구을 박범계 당선자 역시 “모두가 땀 흘려 일하고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경제 민주화를 이룩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고삐를 잡으면서 그동안 여당 반대로 이뤄지지 않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미 공약을 통해 복지에 필요한 막대한 자원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고 그 필요분을 대기업들의 법인세 인상으로 걷어드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사내유보금 할등수당 할증과세,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방지, 출자구조 자의적 변경을 통한 경영권 승계 방지 등 대기업을 겨냥한 규제법안들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종인 대표가 원내 1당의 지휘봉을 들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행보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선이다.
앞서 김 대표는 선거 당시에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고, 원내 1당 지위를 얻은 것과 관련한 소감문에서도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대한민국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 역설한 바 있다.
또 김 대표는 지난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도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카드를 꺼냈었다. 다만 당시에는 박근혜 캠프 당내 보수파에 반대에 부딪혀 현실화되지 못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지 않았지만, 발표만 된다면 법안 추진에 야권 힘이 결집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갈등의 골이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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