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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공기업 비정규직 무차별 양산

박근혜 정부, 공기업 비정규직 무차별 양산

등록 2016.03.31 14:16

수정 2016.03.31 16:09

현상철

  기자

4년 전 보다 1630명, 84% 증가···현정부 들어 급증정부 경영평가 상위등급 13곳 중 10곳 비정규직 늘려

30개 공기업 비정규직 추이(단위 : 명)(자료 = 알리오)30개 공기업 비정규직 추이(단위 : 명)(자료 = 알리오)


박근혜 정부 들어 공기업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31일 알리오에서 30개 공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집계한 결과,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수는 2011년 1935명에서 지난해 3565명으로 84.2%(1630명) 급증했다.

특히 현정부가 들어선 2013년 2249명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4년 3370명으로 49.8%(1121명)나 가파르게 늘어난 뒤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2013년과 지난해를 비교해 보면 비정규직은 58.5%(1316명) 상승했다.

현정부 들어서 30개의 공기업 중 17곳이 비정규직 수를 늘렸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였다. LH의 비정규직 수는 2011년 424명에서 2013년 326명으로 감소추세였지만, 이듬해인 2014년 4.4배로 폭증한 뒤 지난해까지 증가추세다.

LH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주거급여사업 신청, 확인조사 업무를 위임받은 이후 2014년 799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다"며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은 전세임대사업도 관리 물량이 급증해 당시 기간제 근로자 228명을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조직 방대화 우려 등으로 정규직 증원을 제한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LH처럼 공기업이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LH의 주거급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도 위탁기관인 국토부 예산으로 집행된다. 사실상 정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을 줄이거나 유지한 나머지 13개 공기업도 1명에서 20명 정도 비정규직을 소폭 줄이는 데 불과했다. 한국관광공사만 꾸준히 비정규직이 감소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7명을 줄였다.

박근혜 정부, 공기업 비정규직 무차별 양산 기사의 사진


문제는 정부의 경영성과 평가가 좋을수록 비정규직을 늘린 공기업이 많이 분포했다는 점이다. 상위 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은 공기업들은 2012년까지 비정규직이 감소추세였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일제히 비정규직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에 A등급과 B등급을 받은 13곳 중 10곳이 비정규직을 늘렸다. 평가 등급은 S, A~E등급으로 S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한 곳도 없어 사실상 A등급이 최고 등급이다.

A등급을 받은 7곳의 비정규직은 2011년 538명에서 2012년 477명으로 떨어지고 있었지만, 2013년 569명으로 19% 크게 증가한 뒤 지난해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등급을 받은 한국감정원은 2013년 31명에서 지난해 67명으로 비정규직을 두 배 이상 늘렸고, B등급을 받은 한전도 352명에서 408명으로 증가했다.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늘린 LH는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한편,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은 급등하고 있지만, 정규직 채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개 공기업 비정규직은 13.5% 증가한 반면, 정규직은 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공기업이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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