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개선 효과 기대주택소유 의식 강해 활성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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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전경(출처=뉴스웨이 DB)
금융위가 ‘내집연금 3종세트’를 선보이면서 주택연금 확대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매물이 줄어들고 베이비부머들의 주택 매도시기가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가 현저히 적고 주택소유에 대한 남다른 의미가 있는 문화에서 주택연금의 거부감이 커 시장에 작용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세트’를 선보이며 주택연금의 가입 폭을 넓히고 혜택을 늘렸다. 금융위는 내집연금 3종 세트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집값 중에서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연금의 비율을 높여주고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40~50대가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층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3개 상품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금융위의 주택연금 확대 정책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현재 고령층 자가보유 가구 중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한 수는 0.8%에 불과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생계형 매물이 줄어들고 베이비부머의 주택 매도 시기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봐 긍정적이지만 주택연금에 가입자 수가 미미하고 주택소유에 남다른 의미를 가진 고령층에게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진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주택연금 가입이 노인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들의 주택 매도 시기를 늦춰 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주기에는 가입자 수가 너무 적어 매매시장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우리나라는 주택소유에 대해 남다른 의미를 가직 있어 내 집을 저당잡힌다는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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