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업계, 내집연금 3종 세트 흥행놓고 의견 엇갈려

등록 2016.03.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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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문턱 낮추고 인출금 한도 상향으로 흥행 기대상속문화와 감소하는 연금수령액, 지방 집값 변수

/사진=뉴스웨이 DB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흥행 가능성을 놓고 금융당국과 시장의 견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와 가입 조건 완화로 흥행할 것으로 보는 반면 시장에서는 주택 상속문화와 하락하는 연금수령액의 영향으로 가입자 증가가 미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까지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출시와 관련한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짓고 이달 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의 일종인 ‘내집연금 3종세트’는 30~50대 국민이 보금자리대출 신청과 함께 향후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정하면 대출금리의 0.1%p를 우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대 20%까지 연금수령액을 추가 지급한다.

이밖에 일시 인출금 한도가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돼, 가계대출의 주택연금 전환이 용이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주택연금 3종 세트’ 중 하나인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가격 1억2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추가 지원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연금수령액을 늘린 만큼 가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조건 완화 등에 따라 앞으로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노인층의 10%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시장에서는 출시가 임박한 시점에 3종세트의 흥행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은행의 한 관계자는 “젊은 층의 주택 마련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며 “상속문화는 물론 젊은 층의 주거안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결정되는 구조상 연금수령액이 점차 감소할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유인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수도권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방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으로 받는 연금수령액이 노후 보장에 필요한 자금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주택연금은 지난 2007년 국내에 최초로 도입됐으며, 올해 2월 기준 가입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