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스테리 쇼핑·불시 점검 등 현장점검 유보시민단체 ‘겉과 속’ 다른 ISA 불완전판매 대응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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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준비상황 점검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불완전판매 제재와 관련 ‘겉과 속이 다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사의 ISA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ISA 현장 점검을 보류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신한금융투자를 방문해 ISA 가입시연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현장점검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임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ISA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출시 이후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금융위·금감원이 직접 미스테리 쇼핑, 불시 점검 등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강도 높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진웅섭 금감원장 역시 “ISA 불완전판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ISA출시 당일 금융당국의 이같은 입장은 돌변했다. 임 위원장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점검하는 것은 좀 더 시기를 두고 금감원과 상의해서 그 계획을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심지어 “이같은 상품(ISA)는 금융사도 처음 팔다 보니 충분한 교육을 받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 빠르게 적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ISA 출시 전 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속한 ‘미스테리 쇼핑·불시점검’ 등 현장점검 계획을 보류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의 이같은 방침에 시민단체 등은 ISA의 흥행을 위해 국민의 ‘금융자산 안전 경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금융당국이 금융사 편의주의에 빠져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당국이 초지일관 이야기했던 불완전판매에 대한 태도를 시행 후 바꾼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이 본연의 책임이나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완전판매에 대해 초기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금융업계의 편의만을 고려한 행태”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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