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보육·복지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규제...찾아가는 규제 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은 읍·면사무소에 상담반이 방문해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처리한다.
또 규제로 인해 경영 활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기업체 및 해묵은 어업규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어업 종사자에게도 직접 방문해 개선사항을 접수한다.
접수 대상은 인·허가 및 보육, 복지 등 사업 신청에 불편함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잘못된 법령해석 및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따른 숨은 규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나 규제 등이다.
상담실은 연중 운영하며, 특히 4월을 중점 방문 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손톱 밑 가시’를 적극 발굴해 처리할 계획이다.
군은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 그동안 신고가 번거로워 개선되지 않고 방치된 규제를 적극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 규제개혁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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