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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한입으로 두말하지 마세요”

[기자수첩]임종룡 위원장 “한입으로 두말하지 마세요”

등록 2016.03.07 14:27

수정 2016.04.27 09:26

조계원

  기자

임종룡 위원장 “한입으로 두말하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개인자산관리 계좌(ISA)의 은행 일임업 허가 후 “더 이상의 제도변경은 없다”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약속이 무산됐다. 임 위원장은 제도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조건에 따라 일임형 ISA의 포트폴리오 변경을 금융사에 허가했다.

ISA는 임 위원장이 취임 후 진행하고 있는 금융개혁 과제 가운데 소비자 중심 개혁의 정점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계좌이동제와 결합해 저금리, 저성장의 경제 환경에서 자산을 키워나가는데 보탬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

ISA유치를 위해 금융사들은 골드바에서부터 자동차까지 상품으로 내걸고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들 역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작으나마 한푼을 아끼기 위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소리 소문없이 그것도 금융사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단행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의 사전 검증을 받고 결정된 모델 포트폴리오의 임의적인 변경은 자칫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이번 제도 개편은 금융 소비자에게 약이 아닌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근간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금융 소비자 보호를 어기면서까지 금융사 위주의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ISA 과열경쟁이 일자 “더이상 제도변경은 없다.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자신이 내뱉은 말을 까맣게 잊고 있는 듯 하다. 국내 금융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함께 개혁의 본질이 국민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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