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 4월 총선 이후 전망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월을 기점으로 기로에 선 모습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달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변수가 만만치 않아 기준금리 결정 열쇠를 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동결 가능성도 높다.

이같은 딜레마는 지난 달 8개월째 기준금리를 1.50%로 유지했던 금통위 내부에서도 감지됐다.

당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국내외 금융 및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확대 등을 감안한 흔적이 곳곳에 묻어나고 있다. 외국인 자본 유출과 가계대출 등의 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견제하는 내부 목소리가 컸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금리인하 아직은···= 한국은행이 2일 공개한 '2016년도 제3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의 긍정적 효과는 다소 불확실한 반면, 이에 수반되는 부작용과 잠재적 위험은 높다”며 금리 동결에 손을 들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대외여건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북한관련 리스크, 금융시장의 가격변수 움직임 등에 대해 “한층 더 면밀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리동결 입장을 내비쳤다.

더 나아가 해당 위원은 “대외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자칫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정책여력만 소진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기준금리 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경제주체들에게 잘 이해시켜야 한다”는 말로 당분간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까지 내비치기도 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국제금융시장의 파동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등 복합적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은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면서 가계 및 기업부채 디레버리징과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고, 자본유출이 심화될 수도 있는 만큼 여타 정책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또다른 위원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우리는 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 만큼 지금이 효과적 정책 개발의 적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하성근 위원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대내외 여건에 부합되는 기준금리 수준은 현재보다 낮다고 판단돼 기준금리를 25bp(0.25%p) 하향 조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장선 3월 금리인하 전망 = 금통위 내부에서도 최근 국내외 금융과 경제의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칫 금리를 내릴 경우의 부작용을 적잖이 우려하는 모습이다. 3월 금리인하설에 신중모드를 켠 금통위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내외 시장 안팎에서는 금리인하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 경기 침체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 내수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한 가계대출 문제도 지난해 말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가파르지 않으면서 충격은 다소 완화된 국면도 적잖이 작용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한은이 3월에 금리를 인하하고, 7월 중 추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자본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은 우려스럽다.

여기에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엔고 현상이 두드러지며 유탄을 맞은 모습은 우리에게는 학습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은 춘래불사춘이란 말이 있듯이 아직 봄기운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는 맥락과 일치한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따라서 3월 기준금리 인하설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한은의 금리조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4월 총선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박종준 기자 junpark@

• #기준금리
•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