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만으로 경기부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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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등 4대 구조개혁 이행이 현재 중요한 시점”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구조개혁’을 다시 외치며 ‘구조개혁 전도사’를 자처한 모습이다.
이 총재는 24일 한은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최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졌음에도 내수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논조는 지난해 9월 “우리경제는 중국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국경제의 구조전환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 없다”고 진단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게 그의 구조개혁론의 핵심이다.
이같은 논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서 생산성 기여도가 4분의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최근 금리인하 압박의 기저에 깔린 경기부양의 논리를 우회적으로 반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기준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과거보다 못하다는 인식도 이 총재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다.
우리나라가세계적인 교역국이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문제들로 둘러쌓인 만큼 단순히 금리 하나로는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등의 경기부양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의미가 짙게 깔려있다.
그의 구조개혁 담론은 지난해 말 “무디스가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지만, 이 등급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구조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말한 대목과 일치한다.
이밖에 그는 지난해 9월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설과 세계경제위기설 등 위기의 징조가 켜질 때마다 일본, 중국, 인도 등의 사례를 들어가며 수처례에 걸쳐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실제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미 금리인상과 중국 성장세 둔화 등 G2 리스크라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구조개혁 등을 통해 잠재성장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산업을 발굴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당시 한은도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만성적 한계기업이 늘어날수록 경제성장이 제약되고,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따라서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 총재의 구조개혁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 총재의 구조개혁 전파는 최근 중국과 유럽 등의 경기둔화 우려 등 글로벌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우리 경제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부실 기업 구조조정 등의 현안이 산적한 현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jun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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