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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
등록 :
2016-02-24 08:06

수정 :
2016-02-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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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중국

1Q 막바지 접어든 재계 ‘춘래불사춘’

‘사드 배치’ 논란, 對中 무역 보복 이어질까 우려
신제품 마케팅으로 장기적 내수 불황 해결 총력
노동개혁에 뿔난 노동계 ‘총파업 변수’ 해결해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재계에도 서서히 봄이 오고 있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거나 악재 발생이 우려되는 탓에 여전히 재계의 공기는 차갑다. 봄이 왔어도 봄 같지가 않다는 뜻의 한자성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 어울린다.

1분기의 마지막 달인 3월을 앞둔 재계가 걱정하는 불안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 대외 정세 변화로 인한 중국과의 무역 분쟁 우려와 장기적인 내수 불황, 노동개혁 추진의 후폭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계의 ‘춘투’ 등이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중국과의 무역 문제다. 우리 군과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기 위해 미국 정부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의 국내 배치를 협의하면서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연신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對中)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 성장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량에서 대중 수출 비중은 전체의 약 25%로 주요 수출 대상국 중 가장 크다.

이미 중국은 16년 전인 2000년 ‘중국산 마늘 관세율 파동’ 당시 한국산 휴대전화 등 주요 품목의 수입을 중단시키는 등 한-중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무역 보복 조치를 행한 전례가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등 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직접적 보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간접적 보복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산 제품 수입 규정을 까다롭게 바꾸거나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끊고 중국 본토 연고기업에만 일방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 사드 배치 협의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반한(反韓) 감정’이 중국 내수 시장으로 퍼질 경우 스마트폰과 자동차, 화장품 등 일부 소비재 업종에서는 실적 하락까지 우려된다.

대외 악재가 중국 문제라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내부 요소로는 내수 불황과 노동계의 불안한 움직임이 꼽힌다.

내수 시장의 불황은 이미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지 오래다. 특히 실물경기는 얼어붙었다고 볼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말에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2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86.3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지난해 7월(84.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각 업계는 이같은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제품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업계는 갤럭시S7과 G5 등 새로운 스마트폰을 잇달아 공개하며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자동차업계 또한 신차를 출시하며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신제품 마케팅이 경기 부흥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업계 전반의 우려가 강하다.

노동계의 집단행동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노동계는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완화를 골자로 한 양대 지침에 반발하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조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이미 경고를 보낸 상황이다.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 정국과 맞물리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지난 1997년 연대 총파업에 버금가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올 봄의 경영 환경은 어느 해의 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다수의 기업들이 대내외의 변수를 감안해 안정적으로 경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느라 분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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