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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경기 회복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

30대 그룹 “경기 회복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

등록 2016.02.04 09:17

차재서

  기자

전경련,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30대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30대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내 30대 그룹 사장단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만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30대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부 장관과 30대그룹 사장단의 간담회는 2013년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졌다.

이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장수요 확대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거시정책’에서 ‘미시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승철 부회장은 “우리나라에 없는 산업과 일자리,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개발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주형환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이 부진한 본질적인 이유는 주력사업의 경쟁력 약화에 있다”면서 “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을 확보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노동과 교육, 금융 개혁과 서비스 산업 발전과 관련한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주 장관은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조기에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정부에서도 신사업의 경우 R&D 부문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중간재를 수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표시했다.

주 장관은 “경제 회복을 위해 30대 그룹이 수출 활력 회복과 투자 확대, 사업재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정부와 함께 공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대해 토론하며 민관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이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력 소매판매 확대 허용, 에너지 신산업 시장 확대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산업 분야에서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활용 확대, 이란시장 진출 지원과 스마트 가전의 소비전력 기준 완화 등을 요청했다.

주 장관은 기업 건의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검토 의사 표시하고 올해 안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시장 경쟁·참여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법률시행 전에도 고시개정을 통해 시범사업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주 장관은 앞으로 30대 그룹과는 반기별, 주요 투자기업들과는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전경련은 2월말 개최 예정인 산업부 장관 주재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를 계기로 2016년 30대그룹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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