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을 보는 냉랭한 시선···“노조가 변해야” 지적

노동계가 또 한 차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자 사회 전반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올해도 경제 전반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정오부터 지역본부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며 파업이 끝날 때까지 무기한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9일과 30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집중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30일 이후에도 파업 기조를 유지하되 29일 중앙집행위를 열고 투쟁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정은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행정지침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들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행정독재이며 상시적 쉬운 해고를 노린 ‘노동재앙’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등을 중심으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연대파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이 공동 총파업을 결의하면 1998년 이후 18년만에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노조가 연초부터 총파업에 나선 것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유가와 미국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 등 각종 악재가 지난해부터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이 침체된 마당에 민주노총이 파업을 벌이는 것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사기를 저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내 경제를 이끌어오던 조선과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대부분이 지난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일부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들 업종은 올해도 먹구름이 걷히지 않을 전망이어서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환경에서 노조가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기보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일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가 서로를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법을 찾는 선진국의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간 국내 노조는 ‘강성’이라는 수식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2015년만 하더라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4월의 대규모 총파업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파업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의 민중총궐기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계는 실적 부진에 따른 불황의 골이 깊어졌다. 국내 경제 위기에는 ‘강성행보’를 이어간 노조의 책임도 있다는 주장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일단 경제계에서는 최근 노조의 움직임과 관련해 대치 상황에서 벗어나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5법과 양대 지침에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많지만 경제계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노동계가 노사정대타협 파기 선언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정부에서도 민주노총이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불법에 해당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함에 따라 향후 노동계의 총파업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노사 갈등이 격해진다면 저성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면서 “노동계가 현장으로 돌아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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