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문가들의 다수가 올해 경영에 가장 위협적인 영향을 미칠 이슈로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유도’를 꼽았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위협적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34.5%가 ‘기업 구조조정 유도’가 중소기업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음으로는 가계부채 억제 대책(21.8%), 노동개혁 정책(12.7%),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신설(10.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연구원은 “기업 구조조정이 전체 경제의 위험성을 줄일 수는 있지만 가계부채 억제 정책과 맞물려 중신용·영세기업의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개혁은 중소기업에 파견직이나 기간제 근로를 허용해 일자리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인건비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지만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대책 마련에 착수해 기존 워크아웃과 유사한 절차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위협적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34.5%가 ‘기업 구조조정 유도’가 중소기업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음으로는 가계부채 억제 대책(21.8%), 노동개혁 정책(12.7%),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신설(10.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연구원은 “기업 구조조정이 전체 경제의 위험성을 줄일 수는 있지만 가계부채 억제 정책과 맞물려 중신용·영세기업의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개혁은 중소기업에 파견직이나 기간제 근로를 허용해 일자리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인건비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지만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대책 마련에 착수해 기존 워크아웃과 유사한 절차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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