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펀드···금융당국 탁상행정이 낳은 넌센스

[뉴스분석]전·월세 펀드···금융당국 탁상행정이 낳은 넌센스

등록 2016.01.15 16:05

수정 2016.01.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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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금융상품 투자 발상 자체가 위험전세대출 갚기 급급한 서민 형편은 고려 안해금융시장 리스크 커지는데··· 4% 수익률 의문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2016년 업무보고를 통해 내놓은 전월세 펀드상품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전월세 펀드’는 최근 비자발적으로 전세에서 반전세로 밀려나는 세입자들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뭉칫돈(세입자가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펀드에 넣어서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하지만 당장 전세난에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나는 것도 서러운데 정부가 전세나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기는 커녕 전세난을 부추기는 정책을 펼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이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자금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는 발상자체가 위험천만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전세보증금을 여윳돈으로 두기보다 생활고로 대출금 갚기에 급급한 서민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실효성 자체도 의문시 된다.

여기에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4%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을 설계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중국 증시 폭락과 국제유가 급락으로 금융시장이 쇼크 상태에 빠지는 등 전월세 펀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보증금에 손실이 발생해도 원금 보호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짜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펀드라는 특성상 법적으로 원금보장이 안되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손실이 나도 전적으로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전문가들은 먼저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준금리가 1.5%인 상황에서 원금을 보장하며 4%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상품을 설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운용사가 5%까지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조건에서 상품을 출시할 곳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세입자나 생활고로 대출금 갚기에 급급한 서민들은 투자가 언감생심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품이 나올 수 있었다면 벌써 나왔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전월세난을 겪어보지 않았거나 현장 상황을 모르는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탁상공론적 발생이라는 얘기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