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성장률 관리로 경제주체 심리 개선
통화정책 방향 등 한은과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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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은 저물가 탈피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상성장률 도입 등으로 국민의 경기 체감도를 높여 소비·세수 등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향후 체감 중시 거시정책 운용을 위해 경상성장률을 관리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고도 성장기와는 달리 경제성숙단계에서는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거시정책조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경상성장률을 주요 경제지표로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물가 기조를 탈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원하는 수준의 물가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 실질성장률 목표치로 3.1%, 경상성장률은 4.5%로 제시했다.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1.4%로 본 셈이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을 합한 값이다.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데 있어 물가가 포함된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보다 나은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지표를 통해 기업이나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할 수 있고 소비와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정책 변화로 한국은행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은은 그간 통화정책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해 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의 만남이 항상 이슈가 됐던 이유다.
이번 경상성장률 도입으로 정부는 통화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다. 물가가 전망치에 도달하지 못할 시 정부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경상성장률 관리에 대해)현재의 저물가 수준을 이른 시일 안에 탈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다. 인위적으로 물가나 실질성장률 어느 한 쪽을 오르고 내리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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