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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의 ‘금융사 검사·제재 개혁’ 8개월 성적표는?

진웅섭 금감원장의 ‘금융사 검사·제재 개혁’ 8개월 성적표는?

등록 2015.12.28 12:00

박종준

  기자

설문조사 결과, 체감 및 개혁방향에 대체로 만족 응답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년 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금융사 검사 및 제재 개혁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 실무자 400명 등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 성과와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대해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90%에 근접해 금융현장 실무자의 인지도가 매우 높았다.

1차 조사때 93.0%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85.3%였을 정도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상당했다.

또 금융당국의 노력 정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및 제재 개혁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54.8%를 포함해 ‘그렇다’의 긍정 응답이 80%를 차지했다. 금융현장의 실무자들은 금융당국의 개혁노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사·제재 개혁에 대한 이행 체감도(잘 이행되고 있는지)와 개선 체감도(전보다 개선되었는지)를 종합한 체감지수는 75.5점(2차조사 기준)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1차(상반기 수검자)에 비해 2차 조사(하반기 수검자)시 체감지수가 상승(72.9점→75.5점)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 들어 개혁과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체감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행 체감도(71.8점→74.8점)와 개선 체감도(73.8점→76.2점)가 모두 70점을 상회하여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1차에 비해 2차 조사에서 상승해 하반기 들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설문대상자의 67.3%(2차조사 기준)가 검사·제재 개혁방향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95% 이상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만족 67.3%+보통 27.5%)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중은 3.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1차(상반기 수검자)에 비해 2차(하반기 수검자) 조사시 만족한다는 답변 비중이 증가(66.0%→67.3%)한 것으로 나타나 개혁과제가 이행되면서 현장의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금융현장에서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잘 알고 있으며(인지도 90% 수준), 그 방향성에 대해 상당부분 만족(만족 67%, 불만족 3%)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시행 초기임을 감안할 때, 개혁방안에 대한 체감도가 양호한 편(75점)이나 앞으로 더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확인서·문답서 폐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마련 등은 검사현장에서 상당부분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나, 대부분 과제들이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되어 체감되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추가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설문조사 결과, 검사·제재 개혁을 체감하고 있으며 개혁방향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제재 개혁방안이 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려 금융회사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사·제재 개혁방안 관련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 인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금융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검사품질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융사의 책임도 환기시켜며 시장자율을 강조해오고 있는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직후 오는 2017년부터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는 자율규제 공약으로 금융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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