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장···존재감·돌파력 필요한 시점유 내정자 “현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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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경제팀 장관 내정자<유일호(경제부총리),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근혜정부 3기 경제팀에 부과된 숙제가 산더미다.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국회와의 밀고 당기기, 경제부문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지만 벌써부터 저돌적인 돌파형이었던 2기 경제팀보다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2·21 개각’은 총선 일정과 경제활성화·구조개혁 쟁점법안의 연내 통과에 휩쓸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경제’보다 ‘정치권 소통’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는 친박계 정치인에 지난달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철학 이해도가 높고, 인사청문회의 무난한 통과, 대(對)국회 업무 소화에 큰 탈이 없는 카드를 다시 꺼낸 셈이다.
유 내정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거쳐 18·19대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을 역임해 정·관·학을 거친 인물이다. 청와대는 “유일호 내정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 활성화를 추진해나갈 분”이라고 소개했다.
우선 첫 시험대는 내년 1분기 소비절벽이다. 수출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다.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육박한다.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법은 국회벽에 가로막혀 있다. 구조개혁을 밀어붙이고, 대내외 경제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는 수장이 필요한 시점인 셈이다.
하지만 유 내정자는 새누리당에서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한구·김광림·강석훈 의원 등보다 경제 분문에서 목소리가 작아 존재감이 적었던 데다, 산적한 우리 경제의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한 추진력도 강하지 않다는 평이 많다. 3선 의원에 원내대표를 지냈고, ‘리더십’, ‘추진력’으로 요약되는 최 부총리조차 허덕였던 우리경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국토부 장관을 맡았을 때도 뉴스테이법 통과 외에 존재감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었다.
나름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판도 좁다. 이미 최경환 부총리가 짜 놓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면서 큰 틀에서 내년 정책방향이 모두 마련된 상태다.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보다 기존 정책을 안착시키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 내정자 스스로도 개각 직후 “현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임 현오석 부총리와 확연이 차별화된 정책추진 행보를 이어갔었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추진력보다 기존 정책을 다지는 시기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빠른 조직 장악력과 과감한 결단, 추진력이 이전과 같을지는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최근 우리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해결해야 할 게 많아 현재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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