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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금융개혁 법안은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전자증권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주택금융공사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주요 법안만 10개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하나하나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국내금융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가 경제와도 연결된 중요 법안들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여야의 선거구 획정 문제에 막혀 법안처리는 물론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일부 법안은 이미 여야가 통과를 합의한 상황임에도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에 인질로 잡혀있는 형세다. 만약 이들 법안의 통과가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일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 될 경우 미 금리 인상에 대비해 좀비기업을 정리하겠다는 정부의 대비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정상화 될 수 있는 무수한 기업이 정리될 위기에 처한다.
이는 일자리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무수한 국내 청년의 고통 가중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불러온다.
따라서 여야는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경제를 위해 정치싸움을 접고 국회로 돌아와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의 본질이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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