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경제팀, 정책 일관성·예측가능성 필요단기정책보다 중장기 시계로 경제온풍 불어넣어야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웨이DB
올해 정기국회 종료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개각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할 경제부처 수장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꾸려질 경제팀의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돼야 하며, 단기적인 처방보다 중장기적인 시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9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경제부처 수장들에 대한 개각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 부총리와 윤 장관 후임에 누가 자리하느냐에 따라 금융위원장 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장 등까지 연쇄 인사가 예상된다.
경제부총리 자리는 누가 오든 적잖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확실히 마무리된 정책성과가 없는 가운데 산적한 경제현안들을 끌어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들 현안들의 ‘완만한 결말’을 도출해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성과’보다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지표상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기적인 정책들을 남발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상황에 따라 바뀌는 정책보다 이전 정책들과의 조화, 일관성,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경제는 현재 단기적인 처방도 필요하지만, 정책적 효과를 이어가면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일자리 측면도 일단 큰 그림을 보여주고, 추가적인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면서 경제온풍을 불어넣겠다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은 강한 추진력보다 협력이나 기존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 민간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정책은 내외부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구조개혁은 중장기정책인데,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해 너무 일방적으로 급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3기 경제팀은)일관적이고,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견조한 정책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며 “구조개혁을 집행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작업도 중요한데, 향후 경제팀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정책과 별개로 경기변동에 따라 그때그때 마다 정책이 바뀌는 부분이 어려움을 줬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과거 주택공급 위주 정책에서 수요위주로 바뀔 시점이다”고 제언했다.
한편, 익명의 한 KDI 연구위원은 “최 부총리 경제점수는 80점을 주고 싶다”며 “경제정책 부문에 대해 ‘정부가 움직인다’는 시그널은 줬지만, 단기성과에 너무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한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잘 주면 C학점 수준”이라며 “정책이 너무 일방통행이다”고 지적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