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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등록 :
2015-12-09 14:11

소득 없는 정기국회…임시국회도 ‘아슬아슬’

쟁점법안 소관 상임위 ‘올스톱’…여야 이견 속 감정다툼만
與 “임시국회 열고 논의하자”, 野 “일방적 의사일정 동참 못해”

사진=뉴스웨이DB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9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스럽게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이 역시 갈등의 ‘연장전’이 될 공산이 커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본회의를 앞두고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를 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논의했으나 보건의료 분야 포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역시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이날 처리가 물건너갈 가능성어 커졌다.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소집 문제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정 의장은 “여야가 협의를 해 임시국회를 잡아달라”며 “선거구획정안이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5일에 본회의가 있어야 하고 만에 하나 안 될 경우에도 31일에는 본회의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 등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늘까지 처리하기로 했다”며 “양당 원내지도부간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에게 드리는 양당의 정치적 약속이고 소중한 합의”라고 역설했다.

그는 “여야가 오늘까지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합의가 전제였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 5법의 경우에도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을 제외한 법안은 분리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처리하지 않겠다는 여야간 약속, 예산안-법안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김무성 대표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두 가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당내의 많은 의원께서 임시국회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민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에 대해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키는 굴욕적 행태”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처럼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쟁점 법안과 노동개혁 입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여당 주도의 의사일정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야당이 충돌하면서 임시국회 일정 자체가 불투명하게 됐다.

결국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물밑 협상과 함께 선거구획정 협상이 윤곽을 잡을 수준이 돼야 임시국회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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