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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날···‘빈손국회’ 가능성

19대 국회 마지막 날···‘빈손국회’ 가능성

등록 2015.12.09 13:52

이창희

  기자

與 “쟁점법안 일괄 처리 총력”, 野 “무쟁점법안만 통과시키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19대 국회 정기국회가 9일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다. 아직 쟁점 법안들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에, 야당은 경제 활성화 법안에 각각 딴지를 걸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주체를 민간에서 정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반대하고 있고 야당은 원샷법 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권이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도 컨트롤타워에 대한 이견과 함께 정보감독지원관실 설치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계속 시도할 계획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쟁점 법안 처리 후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 법안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을 다시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 의장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보위원회의 테러방지법, 외통위원회의 북한인권법 계속 논의를 해서 본회의 중에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이날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무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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