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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등록 :
2015-11-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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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임박…글로벌 FTA 네트워크 완성

“30일 비준 통과 시 연내 발효”
연간 관세철폐액 54억달러
비관세장벽 해소 활성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처리될 예정이다. 11월까지 비준이 통과됨에 따라 연내 발효에도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FTA의 발효로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경제 영토가 확장된다. 내수시장 선점과 수출 활성화, 문화·관광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가 예상된다.

30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비준안이 통과되는 것과 12월로 미뤄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중 비준을 해서 연내 발효를 하자는 것이 중국 정부와의 협의 내용”이라며 “오늘이 넘어가게 되면 양국 정부 간의 약속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강조하는 이유는 관세철폐 효과 극대화에 있다. 양국은 올해 FTA가 발효되면 두 번의 관세 철폐 효과를 누리게 된다.

매년 관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올해 한 번의 관세 철폐가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에 재차 관세 철폐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늘 비준안 처리로 연내 발효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 차관보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국도 한 달 내에 FTA 비준안 처리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의 비준안 처리가 길어지자 중국 측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를 거치지 않고 국무원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비준안이 처리된다면 12월 중에는 발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로 전 세계 73.2%에 달하는 경제영토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칠레(85.1%), 페루(78.0)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 중국의 비중은 21.3%, 수출만 따졌을 때는 26.1%다. 이에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62.4%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내수시장 선점의 기회도 확보된다. 우선 대(對)중 수출에서 연간 87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최종적인 자유화 달성 시 중국의 관세철폐액은 54억5000달러로 파악된다. 이는 한·미 FTA의 5.8배, 한·EU FTA의 3.9배에 달한다. 자유화율은 85%로 다른 FTA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지만 수출 절대액 자체가 크다는 설명이다.

또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48시간 내 통관 원칙, 부두직통 과제 원칙, 세관 집행의 일관성 증진 등 대중 수출 기업의 비관세장벽 해소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방송·시청각 서비스 분야 협력 증진,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433만명이며 2020년까지 10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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