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시 제조업 타격···10년 후 생산 증가

등록 2015.11.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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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4687억 생산 감소
中 화학·기계 보호 수준 높아
보완대책 예산, 연간 800억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 농수산품 분야보다 중소제조업체의 위협 요인이 더 클 전망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 보완대책과 중국의 관세철폐 확대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 등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이후 제조업은 10년간 연평균 4687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철강의 경우 현재 한국은 대부분 철강재가 무관세인 상태다. 중국은 FTA 발효 시 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철강은 지난해 대중수출 47억6000달러, 대중수입 121억5000달러로 73억9000달러의 적자를 기록 중인 업종이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열연강판의 수입액은 24억4800만달러다. 주요 대중 수입 품목 가운데 여섯 번째로 비중이 높은 수치다.

화학 분야 역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중국의 보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모든 화장품 품목을 관세철폐에서 제외한 상태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에서 9.6%를 차지하고 294만6000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기계 분야 역시 10년 이후에나 FTA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광산기계 품목의 경우 대부분 10년 전후로 관세철폐가 이뤄진다. 공작기계는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제조업 품목에서 중국의 보호 수준이 높아 FTA 발효 1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생산증가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부는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6034억원, 발효 후 20년간 연평균 1조3940억원의 생산증가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인 생산 감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8035억원을 지원한다. 연간 800억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그중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는 2600억원, 긴급경영안정에 500억원을 편성했다.

취약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에는 총 3000억원이 마련된다. 이밖에 해외유통망 진출, 차이나데스크 운영 등에 1935억이 들어간다.

한편 올해 한·미, 한·유럽연합(EU), 한·호주/캐나다 FTA에 들어간 국내보완대책 예산은 총 4조3063억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의 FTA 보완대책은 정책추진단위인 이행과제와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투융자계획으로 관리 중이다.

FTA 이행상황은 통상절차법 제15조에 따라 FTA 발효 후 평가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평가는 FTA별로 발효 후 5년마다 총 2회가 시행된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