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10대 과제 선정···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기업구조개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협의를 갖고 논의한 결과 위 내용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 특별법 도입을 통한 보험사기 근절, 벤처기업을 위한 징검다리 금융확대, 유망서비스산업 자금공급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 조기 활성화, 금융회사 근무시간 조정 등 영업 관행 개선, 금융상품 약관 사후보고제 전환 등을 금융개혁 10대 과제로 선정했다.
당정은 실무회의를 거쳐 10대 개혁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2월 중으로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ISA에 대해 당정은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등 국민통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현재 관련 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국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10%대 중간 금리 대출 출시를 통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은행 거래시 지문정보를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이 추진돼 점포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상품의 약관심사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돼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당정은 소비자 편의를 위한 은행별 탄력적 영업시간 안내강화 방안 및 2016년 이후 은행별 탄력점포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에서 김 의원과 박대동·신동우 의원, 정부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협의를 갖고 논의한 결과 위 내용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 특별법 도입을 통한 보험사기 근절, 벤처기업을 위한 징검다리 금융확대, 유망서비스산업 자금공급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 조기 활성화, 금융회사 근무시간 조정 등 영업 관행 개선, 금융상품 약관 사후보고제 전환 등을 금융개혁 10대 과제로 선정했다.
당정은 실무회의를 거쳐 10대 개혁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2월 중으로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ISA에 대해 당정은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등 국민통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현재 관련 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국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10%대 중간 금리 대출 출시를 통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은행 거래시 지문정보를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이 추진돼 점포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상품의 약관심사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돼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당정은 소비자 편의를 위한 은행별 탄력적 영업시간 안내강화 방안 및 2016년 이후 은행별 탄력점포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에서 김 의원과 박대동·신동우 의원, 정부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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