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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등록 :
2015-11-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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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비준 뒷전···흔들리는 통상 강국

韓 52개국 15건 FTA 타결, 시장규모 세계 3위
여야 갈등으로 각국 FTA 비준동의안 150여일 표류

올 6월 제출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오랜 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계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자칫 시장 선점효과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현재 19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를 한달여 남겨두고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한·중 FTA의 경우 여당 측에서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보류하며 ‘무역이득공유제’ 등에 대한 추가협상을 요구하는 중이다.

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비준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로써는 추가 협상에 대한 계획은 없다”며 “한·중 FTA의 연내 비준을 위해 11월 안으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73.5%에 해당하는 FTA 시장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 3위 수준으로 52개국과 15건의 FTA를 타결한 상태다.

일본의 경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이후 FTA 시장규모가 42.7%로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우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통상에 강점을 보이는 데는 2010년 기준 87.4%에 달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무역의존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는 현재 세계교역량 감소로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TPP 등을 통한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는 시장 선점효과를 반감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실제로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9일(현지시간) 중·호주 FTA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타결과 정식 서명 시점은 우리나라가 빨랐으나 의회 절차에서 뒤진 셈이다.

베트남과 뉴질랜드와의 FTA도 비슷한 상황이다. 양국과의 FTA 정식 서명일은 각각 올해 5월 5일, 3월 23일로 한·중 FTA의 정식 서명일(6월 1일)보다 빨랐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이번 TPP 타결로 현재 중국이 보유한 ‘세계공장’ 타이틀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우리의 대(對)베트남 수출은 국내 기업의 현지 생산비중 증가로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1~10월 베트남에 대한 수출누적액은 233억9000만달러로 일본(213억2000만달러)보다 앞선다. 이는 중동 전체의 수출액인 254억3500만달러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산업부는 한·베트남 FTA 발효시 10년간 실질 GDP는 0.0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1억4600만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억10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되면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15년간 평균 제조업 생산이 27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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