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각종 법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쟁점의 형태와 정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쟁점이 없거나 덜해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도 있지만 여야가 각자 사활을 걸고 맞선 법안도 적지 않다.
현재 올해 정기국회에서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법, 노동개혁 입법안 등이다.
이들 중 한중 FTA 비준안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편이다. 아직 뚜렷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여야 모두 처리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담보되면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중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일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약속하면 한중FTA 비준안을 처리 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같은 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황사문제 근본대책, 식품위생 검역조치 없는 검역주권 문제, 불법어로방지(IUU) 등에 대해 보완과 추가적인 별도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들은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하다.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세부 쟁점 자체가 지금까지 조금도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한중 FTA 비준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입법안 등을 연계해 처리한다고 최근 선언했다. 이 때문에 남은 법안들의 처리 가능성도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개혁 입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관련 상임위를 열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으나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여전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현재 올해 정기국회에서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법, 노동개혁 입법안 등이다.
이들 중 한중 FTA 비준안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편이다. 아직 뚜렷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여야 모두 처리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담보되면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중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일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약속하면 한중FTA 비준안을 처리 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같은 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황사문제 근본대책, 식품위생 검역조치 없는 검역주권 문제, 불법어로방지(IUU) 등에 대해 보완과 추가적인 별도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들은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하다.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세부 쟁점 자체가 지금까지 조금도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한중 FTA 비준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입법안 등을 연계해 처리한다고 최근 선언했다. 이 때문에 남은 법안들의 처리 가능성도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개혁 입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관련 상임위를 열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으나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여전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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