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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표 금융개혁 국회서 발목

임종룡표 금융개혁 국회서 발목

등록 2015.11.06 17:06

조계원

  기자

서민 금융부담 완화, 핀테크 활성화, 기업구조조정과 소비자보호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금융개혁을 뒷받침할 주요 금융개혁 법안들이 국회 파행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

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정교과서 논쟁으로 여야가 갈등을 겪으면서 각종 금융개혁 법안들은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금융개혁 법안은 이번 회기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대다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금융개혁 법안은 법정 최고금리를 29.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지분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이와 함께 올 연말 폐지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일몰 연장 개정안과 거래소의 지주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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