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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추진

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추진

등록 2015.11.02 13:34

김성배

  기자

(출처=국토교통부)(출처=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 등에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공급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마을 정비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통해 충북괴산, 전남함평, 경북청송의 3개 지자체 제안사업을 통해 총 400가구 공공임대주건설에 착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급 모델은 기초 단위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용지비 등 사업비 일부(용지비 등)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 방식은 상대적으로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소외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마을정비형 공급방식은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하고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수요와 유형도 지자체가 제안하게 된다.

마을정비형 사업모델로 공공주택지구(1만㎡ 내외)를 지정하면 지자체가 요청한 규모(약 50~200가구)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보권(1km 내외) 범위 내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마을계획’이란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공공시설 개선사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존 주거지역 내 도로 및 교량 등 신설·확장, 골목길 정비, 상·하수도 시설 개선 등의 정비사업과 함께 재래시장 시설정비, 마을회관·경로당 등 신설 및 개보수, 소공원 조성, 헬스케어센터·로컬푸드직매장 등 주민복리시설 설치, 관광자원 개발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부지 내에는 기존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도 설치하여 신규 임대주택 입주자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충북괴산, 전남함평, 경북청송의 3개 지자체를 시범지구로 우선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총 400가구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키로 했다.

3개 시범지구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여 2018년 주민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16년 본 사업에 대한 지자체 제안·공모에서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장성, 경남 합천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도 총 1240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16년 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LH와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2019년 주민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출처=국토교통부)<br />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출처=국토교통부)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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