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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등록 :
2015-11-01 12:10

수정 :
2015-11-02 08:26

금융위, 산업은행 “자회사 119개 3년내 매각”

[일문일답]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는 1일 산업은행의 자회사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히 매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산업·기업은행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손 국장은 산은의 자회사 관리에 대해 “자회사를 매각할 수 있는 여러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며 “산업은행이 자회사를 오래동안 관리하면서 재부실화 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은이 비금융자회사 매각에 열심히 나섰다고 할 수 없다”며 “산은의 자회사를 조속히 매각해 정책자금이 원활히 순환되는 정책금융의 본래 기능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의 민간 IB부분 확대에 대해서는 “산은이 민영화를 중단하고 정책금융기관으로 합치고 나서 정책금융기관 다운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정책금융 성격을 강화해 나가면 IB부분도 정책금융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는 산업은행의 민간과 경쟁하는 IB부분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여신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손 국장은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여신축소 문제는 범정부 협의체결과에 따라 임종룡 위원장의 개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산업은행의 비금융자회사 기업 보유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가

산업은행은 출자전환의 경우 경영정상화, 중소벤처 기업의 경우 투자이후 상장을 거쳐 매각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번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 큰 기업의 경우 산은 임직원 해당 기업 취업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 산업은행의 전문성이 부족해 오래동안 관리한 기업이 재부실활 되기도 했다. 이에 바로바로 매각해 정책금융의 본래 기능을 활성화 하겠다.

산업은행의 비금융 자회사 매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산업은행이 비금융자회사 매각에 그동안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없다.

산업은행의 기능이 IB부분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

산업은행의 정책성이 혼란스러운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일부 있다. 산은이 민영화 중단하고 정책금융으로 합치고 나서 정책금융다운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정책금융 성격을 강화해 나간다면 IB부분도 정책금융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역할 강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기는 언제인가

구조조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와 함께 진행될 것이다. 중소기업은 10월말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가지고 11월 결정된다. 대기업은 11월과 12월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통해 정리된다. 산업은행이 많은 기업의 주채권은행으로 있다. 그러나 특별한 프로세스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위험 평가가 끝나면 구조조정 대상을 선별 채권단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회생처리 과정을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기준이 엄격해 지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자회사 매각과정에서 유암코로 넘어가는 지분도 있는가, 고의적인 중대 과실을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 마련하겠다. 유암코의 경우 구조조정 대상 기업 물색작업 중이다. 처음에는 대상 기업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중인 기업이 일부 포함될 것이다. 고의 중대과실 역시 앞으로 기준을 마련하겠다.

비금융회사 매각과 관련해서 정책금융 목적이 달성된 기준과 비율은? 정책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장기 보유기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앞으로 설치될 자회사 관리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산업은행의 기능을 개편하면서 인력 개편이 있는가

정금공과 산업은행이 통합하면서 10%정도의 인력을 줄이는 계획이 올해 추진 중이다. 나머지 인력은 추가적인 감축은 없으며,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다.

경기민감산업 여신을 ‘선제적으로 재전검한다’는 것은 여신을 회수하기 위힌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가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위원장이 따로 발표할 내용이다. 경기민감 산업이 산업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전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구성되 가동중이기 때문에 처리방안이 결정되면 회수를 하거나 지원을 추가로 하게될지 결정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민감산업 여신이 과대하게 나가있다는 것인가

많이 나가있다. 특히 정책금융에 많이 쏠려있다. 정책금융이 경기민감 업종에 과다한 지원 비중이 쏠려있어 다른 분야 지원이 안되고 있다.

타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개선방안은 있는가

이번 작업 범위는 산은, 기은, 신보, 기보 였다. 수은은 이번 작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내용은 수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조계원 기자 ch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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