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0년]“금융개혁 선택아닌 필수···주춧돌 놓겠다”

“금융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과 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수장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요즘 ‘금융개혁’ 이라는 단어에 꽂혀 있다.

임 위원장은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총리실장 등을 거치며 얻은 금융통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나라 금융 ‘필모그래피’를 다시 써내려 가고 있다.

그는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개혁에 임하는 자세가 결연하다. 임 위원장은 <뉴스웨이>와의 인터뷰 첫마디에 “금융개혁을 통해 경제의 혈맥인 금융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진정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임 위원장은 ▲대출 중심의 금융구조를 자본시장 중심으로 개편 ▲기술과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기술금융의 정착 및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 육성과 적극적인 해외진출 ▲연기금·외환·세제 등 분야와 금융개혁 연계 추진 ▲자산관리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등 서민금융 지원확대 등을 금융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거래소 개편 확실하게 추진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키 포인트’의 하나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그는 “금융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는 작업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현재 금융규제 전수조사 후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 등 4가지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는 강화하고 다소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건전성 부문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을 상시화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옴부즈맨 설치, 외부기관의 주기적 실태 점검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내부교육 등 변화관리를 통해 그간의 관행과 인식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구호뿐인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금융개혁 중점 분야 중 하나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거래소 개편 추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자본시장의 국경이 사라지면서 자국의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려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거래소 시장에 대한 편중이 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개편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 개혁의 시기를 놓칠 경우 자칫 한국거래소가 활력을 상실한 고립된 지역시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거래소 개혁을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금융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서민금융 지원 많을 수록 좋다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효율적 관리·증식 ▲서민과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 공급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도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관리, 대내외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대응 강화, 서민,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금융 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의 방점이 서민과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임 위원장은 특히 서민금융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6월 금융위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이후 당초 예정보다 속도감 있게 세부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실적도 좋다. 우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금융 이용기회 확대 등을 위해 도입된 ‘소액 신용카드’는 실시 한 달만에 약 5200장 발급을 완료했다. 또 임 위원장이 신설한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상품 역시 의료비 등으로 2300여명(88억원)이 사용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은 많을 수록 좋다”면서 “자활·재기 지원에 더욱 중점을 둔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지역과 서민 중심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韓, 핀테크 기술 세계진출해야

금융 개혁의 한 복판에 있는 핀테크 산업 육성도 그가 공들이고 있는 부문이다. 임 위원장은 핀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자 목소리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그는 핀테크 산업의 단계별 육성 정책에 당위성을 설명하며 한국을 아시아의 핀테크 허브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 육성 정책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국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핀테크) 기술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를 위해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 점검이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출현 기반 마련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의 속도높은 핀테크 활성화 정책은 현재 다양한 간편결제 출시 등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핀테크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이른 시일내에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관련 상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가능성 UP

임 위원장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진상 어려움이 많았던 경영권 매각에 제한하지 않고 과점주주 매각방식 등으로 민영화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며 “현재 중동 국부펀드를 대상으로 한 잠재수요 발굴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적인 협의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금회수 가격을 고집하는 것이 반드시 회수 극대화에 부합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저가 매각 논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은행 매각을 무작정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다.

때문에 그는 “매각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에 취임한 직후 민관과의 협의를 통해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추가하면서 중동 국부펀드와의 매각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지난 이명박 정 때 정권에서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 답답한 행보에 비춰볼 때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임 위원장 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우리 나라 경제 성장에 영향력이 강한 중국의 경기 둔화 등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정책 일관성 있게 추진할 터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은 우리 나라가 금융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고 보고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리 나라 금융산업이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금융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임 위원장의 생각은 갈림길에 있는 국내 금융산업의 미래를 밝게 빛추고 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의 길은 쉽지만은 않다. 금융은 보수성이 강해 개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주춧돌을 놓는다는 각오로 금융개혁을 밀어부친다면 우리 나라 금융산업은 머지않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우리 금융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토대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생각으로 금융산업 관련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들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있어 느끼는 어려움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금융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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