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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40억···‘혈세가 줄줄’

[국감]2년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40억···‘혈세가 줄줄’

등록 2015.10.06 08:49

수정 2015.10.06 08:50

이창희

  기자

최근 2년 사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새 나간 국민 혈세가 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6일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건수는 591건, 환수 추정액은 54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기술·연구 분야, 농림 분야, 어업 분야, 교통 분야, 교육 분야, 체육 분야, 문화·예술 분야, 보건·복지 분야, 노동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집계됐다.

부정수급 형태도 발주금액 허위정산, 미참여 연구원 등재 후 인건비 허위정산, 사업정산서 허위작성, 허위계산서 발행, 입·출항 신고서 허위 작성, 허위 청구, 허위 매출전표 발행, 대학의 산학협력사업 육성사업 허위지표제출 등 다양했다.

목적 외 부당 사용, 체육단체의 행사참여인원 및 행사비 부풀리기,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보육교사 허위 등재, 장애인 통장관리, 예비 사회적 기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허위신고, 근로시간 및 급여내역 허위작성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이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피해자가 없는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별 다른 죄의식 없이 부당편취가 횡횡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별적 편취금액은 곶감 빼먹기 식이지만 총계는 결코 적지 않아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와 함께 편취금액 환수 및 편취결과를 유관 기관에 통보해 차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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