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한 정책·법률·예산 등 의원들이 구매해 국정 반영5~15일 인터넷에서 국민 예산안 접수···12월 ‘국민정책마켓’ 운영총선 앞둔 ‘포퓰리즘적 안’ ‘선심성 이벤트’ 문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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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예산마켓 홍보 포스터.
“서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택시' 이동수단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서 병원 예약 시간에 제대로 이용하기도, 귀가도 힘듭니다. 각 자치구나 지역사무소에 늘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마련해주세요.”
“아빠들에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인식과 제도 개선에 노력해주세요. 편부모가정의 경우에도 아기를 돌보느라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져 가정이 위험에 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서울 구로구 오류초등학교 후문은 밤이 되면 너무 어둡습니다. 가로등 설치 예산을 신청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으로부터 정책·예산 제안을 구매해 이를 실제로 의정에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인다. 위의 사례들은 4일까지 사전 접수된 350여 건 중 대표적인 것들이다.
네트워크 정당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예산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온라인 공간으로서 ‘국민예산마켓’(http://npadmarket.kr)을 5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국민은 오는 15일까지 이곳을 통해 예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국회의원은 이 중 좋은 내용은 구매해 예산심사에 반영하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접수된 제안 중 100대 국민예산을 선정, 해당 상임위별로 구매해 예산심사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제안당 최저가격은 1만원으로, 구매를 희망하는 의원이 여러 명일 경우 경매 방식으로 가격이 상한선 없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구매가 완료된 제안에는 ‘구매 완료’라는 표시가 뜨고, ‘누구의 제안을 어떤 의원이 얼마에 구매했다’는 댓글도 달린다. 이같은 내용은 제안자에게 문자와 이메일로도 발송된다.
국민의 정책 제안을 사고파는 온라인 공간으로서 ‘국민정책마켓’도 12월 오픈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최 본부장은 올해 예산심사에 국민 제안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예산마켓’을 우선 오픈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제안 구입 비용으로 중앙당과 소속 의원 등이 1억5000만원 규모의 ‘국민정책펀드’를 조성하기로 했고, 문재인 대표도 5일 직접 예산 제안을 구매할 예정이다.
최 본부장은 “정책·예산 관련 온 국민의 ‘코끼리 만지기’ 프로젝트와 비슷하다”며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고 일부만 코끼리라고 하는 것과 달리 국민 제안이 집단지성으로 모이면 큰 예산과 정책의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델은 영국 노동당 방식”이라며 “영국 노동당은 실제 참여율이 높지 않았지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사전 등록에 350여 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일반 국민 신청이 많아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국민정책마켓은 국민들의 의견이 고스란히 국정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의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다양한 안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채택되는 정책이나 예산 내용에 따라 총선용 포퓰리즘, 선심성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장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있다”며 “디지털 정당 구축은 새정치연합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정 기자 jhj@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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