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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재외국민 범죄 60% 급증···대책없는 외교부

[국감]5년새 재외국민 범죄 60% 급증···대책없는 외교부

등록 2015.10.02 16:54

이창희

  기자

2010년 이래 2만3687명···세부 국가별 통계 없어 대책수립 어려워

필리핀 한국인 부부 피살 사건이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 외교부가 미흡한 안전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는 총 2만3687명에 달하고 2010년 3716명이던 피해자가 지난해 5952명으로 60.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4262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방불명이 1735명, 폭행·상해가 1246명, 납치·감금이 509명 등이다. 살인도 140명에 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현재 아시아태평양/미주/유럽/아중동으로 크게 구분해 통계를 작성해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를 제외하곤 세부 국가별 통계가 없어 맞춤형 대책 수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외공관 당 사건·사고 담당영사가 1명일 뿐 아니라, 대부분 여권, 총무, 외신, 문화 등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영사 1명당 연간 적정 사건 처리 건수가 48건 임에도 지난해 주필리핀 영사는 909건, 주프랑스대사관 영사는 530건, 주칭다오 총영사관 영사는 527건을 처리하는 등 과중 업무로 서비스의 질과 신속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해외 여행객이 연간 1600만명, 재외동포가 700만명에 달하면서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재외국민 안전대책은 미흡하다”며 “통계를 세분화해 구분하지 않으면 어느 국가가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 현황의 효과적 분석 및 맞춤형 전략 수립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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