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국내 마약류 사범 10명 중 4명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201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사범 9961명에 대한 1심판결 중 40%가 넘는 4006명이 벌금·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마약사범의 경우 66%, 향정사범의 34%, 그리고 대마사범의 경우는 81%가 벌금·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검찰의 처리현황으로 보면 마약사범의 87%, 향정사범의 32%, 대마사범의 35%에 대해 구약식·기소유예·기소중지·무혐의 처분 등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마약류범죄는 당사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망된다”며 “마약투약 환각상태에서 벌이는 살인과 인질극 등의 2차강력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검경수사와 엄중한 법집행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201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사범 9961명에 대한 1심판결 중 40%가 넘는 4006명이 벌금·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마약사범의 경우 66%, 향정사범의 34%, 그리고 대마사범의 경우는 81%가 벌금·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검찰의 처리현황으로 보면 마약사범의 87%, 향정사범의 32%, 대마사범의 35%에 대해 구약식·기소유예·기소중지·무혐의 처분 등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마약류범죄는 당사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망된다”며 “마약투약 환각상태에서 벌이는 살인과 인질극 등의 2차강력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검경수사와 엄중한 법집행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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