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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대외경협기금 대기업 싹쓸이”

[국감]김현미 의원 “대외경협기금 대기업 싹쓸이”

등록 2015.09.25 13:24

박종준

  기자

대기업 78%, 중소기업은 4% 불과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입은행의 원조기금 중 78%를 국내 대기업이 가져갔다. 중소기업이 가져한 금액은 전체의 4%에 불과했다.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중 최근 4년간 대기업이 수주한 금액은 1조7387억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수주한 금액은 2518억원에 불과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2014년 중소기업 수주금액은 165억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장기 저리의 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금이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영할 때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현미의원은 “원조사업은 본래 목적에 맞게 지원을 받는 국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최대한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중소?중견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수주시 금리지원과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소액차관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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