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노동특위 수장 ‘끝장토론’ 맞대결···노동개혁-재벌개혁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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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左),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 사진=새누리당·새정치연합 제공
여야의 노동개혁특위 수장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한 시간 가량 격론을 벌였다. 각기 기존 주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공방을 주고 받으면서 양측의 입장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 반면 접점 찾기에는 실패하면서 향후 입법안을 둘러싼 팽팽한 논쟁이 전망된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TV토론회에 참석해 일 대 일로 토론을 벌였다.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안을 바탕으로 노동 5법 입법을 추진 중인 이 위원장과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추 위원장은 초반부터 난타전을 연출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위의 대타협을 거론하며 “합의문은 역사적인 첫 걸음”이라며 “사회경제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할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합의문 어디에도 재벌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근로자를 자를 수 있는 새로운 해고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나아가 “이번 합의문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를 행정지침으로 하겠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반해고와 기간제근로 등 쟁점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이 위원장이 “일반 해고는 쉬운 해고가 전혀 아니고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부당 해고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하자 추 위원장은 “윗사람의 비위를 못 맞추는 사람, 애를 낳고 업무에 복귀하거나 시부모가 아파 병가를 내는 여성근로자 등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간제근로와 관련해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4년 안에서 근로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 고용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이 위원장의 말에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 양산 법안”이라고 맞섰다.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내년 정년 60세 연장제에 대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한 반면 추 위원장은 재벌·대기업의 청년의무고용할당제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사회적 책임준비금 제도 등을 내세워 맞받았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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