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영업정보를 방만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두 기관은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영업정보가 담긴 신용조사서 49만여건을 한국기업데이터(KED)에 특혜성으로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국기업데이터는 두 기관의 중소기업 정보를 이용해 40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기관이 KED에 제공한 신용조사서는 중소기업의 구매처, 납품처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며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보증기금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한국기업데이터가 독점적으로 받은 자료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보집중이 필요한 만큼 한국기업데이터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한국기업데이터는 신보로부터 분사한 기업으로 정보제공은 기관 간 협약에 의한 것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제공된 정보 역시 중소기업에 민감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두 기관은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영업정보가 담긴 신용조사서 49만여건을 한국기업데이터(KED)에 특혜성으로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국기업데이터는 두 기관의 중소기업 정보를 이용해 40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기관이 KED에 제공한 신용조사서는 중소기업의 구매처, 납품처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며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보증기금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한국기업데이터가 독점적으로 받은 자료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보집중이 필요한 만큼 한국기업데이터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한국기업데이터는 신보로부터 분사한 기업으로 정보제공은 기관 간 협약에 의한 것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제공된 정보 역시 중소기업에 민감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chokw@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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