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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세지원 35조원···올해보다 3331억원 줄어

내년 조세지원 35조원···올해보다 3331억원 줄어

등록 2015.09.21 08:16

현상철

  기자

내년 정부의 조세지원 규모가 올해보다 3331억원 줄어든다.

기업과 개인에게 돌아가는 조세혜택이 모두 감소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어난다.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전체 조세지출은 35조3325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 소득·세액공제 등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공제해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 조세지원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혜자는 개인이다. 개인 몫은 25조1112억원으로 올해보다 1026억원(0.4%)감소했다.

이 중 중·저소득자는 16조5622억원으로 672억원(0.4%) 감소했고, 고소득자도 355억원(0.4%) 떨어진 8조5489억원으로 추산됐다.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5900만원 이하 및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중·저소득자와 이를 제외한 고소득자 간 조세지출 비율은 66%와 34%로 올해와 같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은 9조6651억원으로 2651억원(2.7%) 감소했다.

중소기업은 5조7326억원으로 올해보다 1671억원(3%)늘어난다.

반면,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2조3278억원으로 올해보다 10.6%(2746억원)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중견기업은 2535억원으로 71억원(2.7%) 줄었다.

조세지원 중 중소기업 비중은 59.3%로 올해보다 3.2%포인트 늘었다. 대기업 비중은 24.1%로 2.1%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올해 전체 조세지출은 35조6천65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3천273억원(3.9%)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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