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개인에게 돌아가는 조세혜택이 모두 감소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어난다.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전체 조세지출은 35조3325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 소득·세액공제 등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공제해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 조세지원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혜자는 개인이다. 개인 몫은 25조1112억원으로 올해보다 1026억원(0.4%)감소했다.
이 중 중·저소득자는 16조5622억원으로 672억원(0.4%) 감소했고, 고소득자도 355억원(0.4%) 떨어진 8조5489억원으로 추산됐다.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5900만원 이하 및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중·저소득자와 이를 제외한 고소득자 간 조세지출 비율은 66%와 34%로 올해와 같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은 9조6651억원으로 2651억원(2.7%) 감소했다.
중소기업은 5조7326억원으로 올해보다 1671억원(3%)늘어난다.
반면,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2조3278억원으로 올해보다 10.6%(2746억원)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중견기업은 2535억원으로 71억원(2.7%) 줄었다.
조세지원 중 중소기업 비중은 59.3%로 올해보다 3.2%포인트 늘었다. 대기업 비중은 24.1%로 2.1%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올해 전체 조세지출은 35조6천65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3천273억원(3.9%)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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