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매년 수십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이 사실상 1회성, 전시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총 60개의 시범사업 중 상당수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가 국비를 지원해 1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가 좋고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2차 확산검증해 소관 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이를 확대해 나가는 운영 구조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시범사업은 총 60개로 이 중 확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은 25건에 불과해 사실상 나머지 대다수 사업들은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2012년에 6억원을 들여 해수부와 부산시는 ‘U-기반 어선 및 어선원 안전관리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근해어선의 위치 확인을 위한 위치발신기 및 전화기 50대, 위치발신단말기가 부착된 구명조끼 1000대를 설치·보급했으나 이용상 불편함과 연간 7000만원의 위성사용료 부담 등으로 지난해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2011년 7억원을 들여 인천시청 등 6곳에 시범 설치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 역시 설치비 대비 높은 유지관리비로 3년간 겨우 유지해오다 시스템 오류 발생 및 유지비 부담으로 지난해 해당시스템을 해체했다.
2013년에는 충남도에서 지역 농어민과 학교급식센터간 직접 거래 및 유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4억원을 들여 추진한 시범사업 역시 운영 첫해부터 중단됐고, 현재는 자체 예산을 조달해 당초 구축된 유비쿼터스(온습도센서, 차량GPS, 모바일)기능을 제외한 다른 시스템체계로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다.
그간 추진된 60개 사업 중 샘플로 8개 사업에 대한 실태확인을 한 결과 8개사업 모두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8개 사업에 지원돼 낭비된 국비만 무려 52억원이다. 나머지 시범사업에 머문 35개 사업까지 합하면 총 국비지원액만 240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다수의 사업들이 1회성사업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예산낭비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선정 과정에서부터 평가관리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총 60개의 시범사업 중 상당수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가 국비를 지원해 1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가 좋고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2차 확산검증해 소관 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이를 확대해 나가는 운영 구조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시범사업은 총 60개로 이 중 확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은 25건에 불과해 사실상 나머지 대다수 사업들은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2012년에 6억원을 들여 해수부와 부산시는 ‘U-기반 어선 및 어선원 안전관리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근해어선의 위치 확인을 위한 위치발신기 및 전화기 50대, 위치발신단말기가 부착된 구명조끼 1000대를 설치·보급했으나 이용상 불편함과 연간 7000만원의 위성사용료 부담 등으로 지난해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2011년 7억원을 들여 인천시청 등 6곳에 시범 설치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 역시 설치비 대비 높은 유지관리비로 3년간 겨우 유지해오다 시스템 오류 발생 및 유지비 부담으로 지난해 해당시스템을 해체했다.
2013년에는 충남도에서 지역 농어민과 학교급식센터간 직접 거래 및 유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4억원을 들여 추진한 시범사업 역시 운영 첫해부터 중단됐고, 현재는 자체 예산을 조달해 당초 구축된 유비쿼터스(온습도센서, 차량GPS, 모바일)기능을 제외한 다른 시스템체계로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다.
그간 추진된 60개 사업 중 샘플로 8개 사업에 대한 실태확인을 한 결과 8개사업 모두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8개 사업에 지원돼 낭비된 국비만 무려 52억원이다. 나머지 시범사업에 머문 35개 사업까지 합하면 총 국비지원액만 240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다수의 사업들이 1회성사업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예산낭비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선정 과정에서부터 평가관리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on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