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원자력발전의 안전과 부품검사 등의 우려 섞인 질타가 집중됐다.
한국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등 발전5개사에는 담합 의혹, 적자사업의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이 도마에 올랐다.
17일 원전·전력 부문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원전 해외부품의 35%인 9만7000여건의 시험성적서의 위변조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해외원전부품도 위조불량 제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10만 건에 가까운 부품은 확인조차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작년 두 차례에 걸쳐 원전 24기 화재방호설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낙제점이다”며 “원전이 안전하다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석 한수원 사장은 “해외 부품의 경우 운전가능성 평가를 하고 있다”며 “서류를 보는 게 아니고 물건(부품)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 시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신고리3호기에 설치된 제어밸브 재질이 화력발전소에 주로 쓰이는 재질”이라며 “한수원은 이 사실을 해당 부품 납품사의 리콜 통보를 받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맹비난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한수원이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를 위해 원전부품 기기검증 실패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운영허가 심의를 앞두고 기기검증 실패 결과를 공급업체로부터 구두 보고 받았지만,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며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기검증이 실패했음에도 운영허가를 받기 위해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복 의원(새누리당)은 “한수원은 군부대와 청원경찰 등 육상방어만 하고 있고 해안방어는 하고 있지 않다”며 “해안 방어매뉴얼도 없고, 유사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군부대와 한수원 등의 방어전략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도 “30년 동안 한수원이 핵심부품을 검사하는 데 검사하는 부분을 잘못 짚었다”며 “검사 비용 18억원만 낭비하고, 이 실력으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한다니 낮 뜨거운 일”이라고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 가동이 중지된 시기에 골프장을 이용한 직원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울1호기가 작년 6월부터 한 달간 운전이 중지됐을 때 233명의 직원이 골프장을 이용했다며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울진이 저희 발전소 중 가장 오지에 있다보니 오지근무자를 위해 6개 홀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발전5개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영흥화력 제6호기 발전기 시험 중 발전기차단기가 폭발해 18일간 전기생산이 중단되면서 2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공기업이 대형사고를 내고 ‘일단 덮고 가자’ 식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18일간 전기 생산이 중단됐으나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설비 고장 통계에 집계되지 않아 전 의원이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조작해 이사회 의결을 받은 서부발전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서부발전이 평택복합화력발전 2단계 추진 당시 1394억원 적자였지만, 이를 368억원 흑자인 것처럼 1762억원을 부풀려 이사들을 속이고 사업승인을 받았다.
박 의원은 “경제성 평가 조작과 부실검토는 혈세낭비로 이어진다”며 “평가를 부풀린 결제라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4건의 회(灰) 처리설비에 참여한 일부 업체에 대해 1744억원대 담합 입찰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부당 공동행위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인데도 발전사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한국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등 발전5개사에는 담합 의혹, 적자사업의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이 도마에 올랐다.
17일 원전·전력 부문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원전 해외부품의 35%인 9만7000여건의 시험성적서의 위변조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해외원전부품도 위조불량 제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10만 건에 가까운 부품은 확인조차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작년 두 차례에 걸쳐 원전 24기 화재방호설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낙제점이다”며 “원전이 안전하다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석 한수원 사장은 “해외 부품의 경우 운전가능성 평가를 하고 있다”며 “서류를 보는 게 아니고 물건(부품)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 시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신고리3호기에 설치된 제어밸브 재질이 화력발전소에 주로 쓰이는 재질”이라며 “한수원은 이 사실을 해당 부품 납품사의 리콜 통보를 받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맹비난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한수원이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를 위해 원전부품 기기검증 실패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운영허가 심의를 앞두고 기기검증 실패 결과를 공급업체로부터 구두 보고 받았지만,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며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기검증이 실패했음에도 운영허가를 받기 위해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복 의원(새누리당)은 “한수원은 군부대와 청원경찰 등 육상방어만 하고 있고 해안방어는 하고 있지 않다”며 “해안 방어매뉴얼도 없고, 유사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군부대와 한수원 등의 방어전략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도 “30년 동안 한수원이 핵심부품을 검사하는 데 검사하는 부분을 잘못 짚었다”며 “검사 비용 18억원만 낭비하고, 이 실력으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한다니 낮 뜨거운 일”이라고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 가동이 중지된 시기에 골프장을 이용한 직원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울1호기가 작년 6월부터 한 달간 운전이 중지됐을 때 233명의 직원이 골프장을 이용했다며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울진이 저희 발전소 중 가장 오지에 있다보니 오지근무자를 위해 6개 홀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발전5개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영흥화력 제6호기 발전기 시험 중 발전기차단기가 폭발해 18일간 전기생산이 중단되면서 2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공기업이 대형사고를 내고 ‘일단 덮고 가자’ 식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18일간 전기 생산이 중단됐으나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설비 고장 통계에 집계되지 않아 전 의원이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조작해 이사회 의결을 받은 서부발전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서부발전이 평택복합화력발전 2단계 추진 당시 1394억원 적자였지만, 이를 368억원 흑자인 것처럼 1762억원을 부풀려 이사들을 속이고 사업승인을 받았다.
박 의원은 “경제성 평가 조작과 부실검토는 혈세낭비로 이어진다”며 “평가를 부풀린 결제라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4건의 회(灰) 처리설비에 참여한 일부 업체에 대해 1744억원대 담합 입찰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부당 공동행위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인데도 발전사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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