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與野 ‘노동개혁 대전’ 격전지 된 환노위

[국감]‘올 것이 왔다’···與野 ‘노동개혁 대전’ 격전지 된 환노위

등록 2015.09.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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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대타협안 둘러싼 첨예한 공방野 강세 속 입법안 논의 난항 이어질 듯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이어 한국노총의 타협안 추인이 이뤄지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장으로 떠올랐다. 위원회 구성이 여야 동수인 데다 야당 의원들의 성향이 대체로 강성인 터라 시작부터 화력전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상대로 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이번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야당 의원들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정이 입장을 조금씩 양보해 이번 대타협을 이룬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합의 결과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도 노력할테니 노사정위원회도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주영순 의원도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합의하겠다고 했다”며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한다고 명문화한 것 역시 큰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타협안에 추인한 한국노총 집중 겨냥했다. 우원식 의원은 “근로자 해고를 쉽게 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에 합의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선택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김 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적법성을 떠나 도덕성 문제”라며 “한 마디 사과도 없이 국감에 임하느냐”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박근혜 정부가 한국노총 팔을 비틀어 굴복시켰지만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무효”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취업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부정한 사례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오는 16일 발의될 입법안에 대한 논의도 순탄치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5대 입법안을 당론으로 내놓을 계획이지만 현재 환노위 위원 정수가 여야 모두 8명으로 동수에 위원장마저 새정치연합 소속이라 여당이 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야당에는 노동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의원들이 대거 배치돼 있어 날카로운 공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소속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이완영 의원을 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