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경직성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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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진행된 노동개혁 관련 경제 5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장면.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노사정 합의가 타결된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번 과정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제 5단체는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쟁점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노동개혁에서 사측은 고용을 한 명이라도 줄이거나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고 하는 시도를 결코 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한 바 있다”면서 “많은 대기업이 청년고용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실업해결에 적극 동참했지만 노동계를 이번에도 과보호받고 있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에 입법청원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의 경직적인 노동법제는 근로자 상호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향후 진행될 입법청원이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제 5단체는 “경제계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근로자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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