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회수불능채권 2조9천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사를 대신해 주택분양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한 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57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해 주택보증사고로 이어진 건수는 25건, 분양보증사고로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규모는 80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금액은 5747억원으로 채권회수율은 28%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14건의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서울 3건, 강원과 전북이 각각 2건 순이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하지 못하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찾아 사업을 완료하는 보증상품으로 20가구 이상 분양하는 건설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10년간 발행한 채권 가운데 회수가 아예 불가능한 채권의 규모는 2조9342억원에 달한다.
회수불능채권은 총 2조9342억원 규모로 구상채권 2조3,827억원, 융자금 5430억원, 소송대지급금 85억원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보증사고로 인한 채권 회수가 미진하고 회수불능채권이 3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보증사업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해 보증사고 발생 및 손실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채권회수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15일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해 주택보증사고로 이어진 건수는 25건, 분양보증사고로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규모는 80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금액은 5747억원으로 채권회수율은 28%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14건의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서울 3건, 강원과 전북이 각각 2건 순이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하지 못하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찾아 사업을 완료하는 보증상품으로 20가구 이상 분양하는 건설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10년간 발행한 채권 가운데 회수가 아예 불가능한 채권의 규모는 2조9342억원에 달한다.
회수불능채권은 총 2조9342억원 규모로 구상채권 2조3,827억원, 융자금 5430억원, 소송대지급금 85억원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보증사고로 인한 채권 회수가 미진하고 회수불능채권이 3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보증사업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해 보증사고 발생 및 손실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채권회수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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