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전환점···노사정 대타협이 주는 의미는

13일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이르렀다. 노사정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고용을 확대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작년 9월 논의를 시작한지 1년여 만에 노사정이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이다.

노사정 대표 4명은 13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의 회의를 통해 조정안에 합의했다. 임금피크제 등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노사정의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에 대한 부분에서 양측이 서로 한 발 씩 양보한 극적 타결로 정부의 노동개혁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대타협이 노동계에게 주는 의미는 앞으로의 노동시장 변화에 노동계의 목소리가 덧붙여져야만 진행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동시장 개혁에 손을 포겠다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노동개혁 강행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다. 올해 안에 노동개혁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쳐온 정부로서는 독자적 노동개혁 추진에 따른 압박에서 벗어남은 물론, 노동계와 손을 잡고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갖출 수 있게 됐다.

또 대타협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대할 수 있어 향후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도 점차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 정부·여당, 노동개혁 강행 부담 덜어···노동계 압박으로 얻어냈다는 비판도
노사정 대타협으로 정부는 부담을 던 채 노동개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임금피크제를 핵심으로 한 노동개혁에 대해 정부는 청년실업 등을 간과할 수 없다며 올해 안에 노동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지금까지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노동계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왔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노사정 대타협 데드라인을 이달 10일로 정하고 입법 발의 및 내년도 예산안 압박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일방적 노동개혁 강행 의지와 내년도 예산안이라는 압박으로 얻어냈다는 일각에서의 비판도 제기되지만, 14일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양보와 신뢰로 이룬 합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온화한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노동개혁 강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낸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개혁 고삐를 느슨하게 풀지 않고 이번 대타협 잠정합의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와 여망이 뒷받침 된 덕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당초 예고대로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법안 5개 입법을 위한 당정협의를 여는 등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 노동계 목소리 반영된 대타협···노동계 목소리 규합 ‘과제’
이번 대타협에서 노동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아닌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전제 하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강력히 주장해온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전제가 따라 붙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 도입 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규를 완화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 전에 노사정 대화 재개 자체를 거부했던 노동계가 한 발 양보한 부분이면서도 노사 합의를 전제함으로써 노동계의 충분한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한국노총은 1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 안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은 야합이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혀 아직 노동계 안에서의 반발도 간과할 수 없어 향후 노동계 목소리 규합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노동생산성 높아 경제기여 높아질 것
일단 경제계는 노사정 대타협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고초를 겪었던 기업들에게 이번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이 한 발 나아간 것으로 평가했다.

또 제도개선의 틀을 마련한 것에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대타협으로 불필요한 비용일 줄어들고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계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국내 경기 침체, 글로벌 경제 위기, 국내 수출 급감 등 현재 상황을 해쳐나가기 위해 노동개혁은 국내 기업에게 전제돼야 할 부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경제 체질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시장 경직화로 현재의 고임금 저효율 형태의 생산 환경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이에 제계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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